
기초연금, 기준 중위소득 적용 왜 필요할까?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개편이 왜 필요한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1. 기존 기초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노인들끼리 소득을 비교해서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이 방식은 처음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노인의 경제적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보다 소득이 있는 노인도 많아졌고, 자산을 보유한 노인들도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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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