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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막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윤-박 2025. 3.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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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막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산불 피해로 농막이 전소됐을 경우, 일반 주택과 달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농막도 지원 가능한지, 기준과 예외를 알아봤습니다.

 

산불 피해 농막도 보상
산불 피해 농막도 보상

산불로 농막까지 탔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경북, 충북, 강원 일대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가와 일반 주택은 물론,
텃밭 옆 농막·창고까지 불에 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막도 집처럼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걸까?’
‘임시건물이라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보상 대상이 확대되긴 하지만
농막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시설물이라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농막은 주택일까? 창고일까?

 

먼저, 농막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농막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농작업 편의 및 간이 휴식을 위한 이동형 시설물”
  • 건축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주택이 아닌 ‘부속 건축물’

즉, 농막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화재 보상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원되는 보상 항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생계지원비, 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목지원 여부

 

주택 전파·반파 ✅ 최대 1,300만 원 지원
생계비 ✅ 소득·재산 기준 만족 시
창고, 축사 등 ✅ 일부 지자체 보상 포함 (예외적)
농막 ❌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 보상 가능성 있음)

👉 즉, 농막은 국가 차원의 기본 보상 대상은 아님
하지만 지자체 판단 또는 산림청 등 개별 부처 사업에 따라 예외 지원 사례도 존재합니다.

3. 농막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다음과 같은 경우엔 보상 가능성 

 

  1. 농막이 신고된 합법 건축물일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2.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 시설물 피해’까지 확대 지원할 경우
    → 보통은 지방비 + 특별교부세로 운영됨
  3.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을 경우
    → 자율 가입이지만, 가입했다면 화재도 보상 가능
  4. 피해 규모가 크고 언론·지자체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 읍·면·동에서 자체 복구비 지원 가능

📌 반면, 무허가·무신고 농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부 보상 외,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대응설명

 

지자체 방문 읍·면·동사무소에 재난 피해 접수 필수
피해 사진 및 위치 기록 보상 심사 시 중요한 자료
농협 재해보험 여부 확인 가입자라면 개별 보험 청구 가능
산림청 or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문의 일부 농업시설 복구비 지원 사업 있음
자부담 복구 시 영수증 보관 추후 세제 감면이나 국세청 신고 시 필요

5. 참고 사례: 농막도 보상받은 실제 사례는?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강릉시가 자체 복구비로 ‘신고된 농막’에 한해 200만 원 한도 내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농막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결론: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제외되더라도,
지자체 조례나 예산 여부에 따라 일부 보상 가능성 존재

🔗 공식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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