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내일채움공제 각서 효력?

윤-박 2025. 3. 26. 19:5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앞두고 기업에서 지원금 반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퇴사 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근속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자금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공제 만기(5년)를 앞두고,기업 측에서 만기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기업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립 주체월 납입금총 적립액 (5년 기준)

✔️ 총 5년간 약 3,720만 원이 적립되어
📌 공제 만기 시 근로자 명의로 일괄 지급됩니다.

💬 기업이 적립한 1,200만 원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법령상 정해진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 각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주체이며,
가입 시 체결된 **3자 간 계약(근로자-기업-운영기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 공제 만기 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만기 적립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규정」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적인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효력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공제 운영규정 자체가 “근로자 수령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항목설명

강제 반환 요구	내일채움공제 운영 취지 및 공제 규정에 반함
각서 서명 여부	자발적 동의 없이 강요된 서명은 무효 주장 가능
퇴사 시 불이익	지급 금액과는 무관함. 근로자 권리 보장
기업의 대응	일부 기업은 반환 요구 협박이나 인사 불이익 시도 존재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있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3자 협약에 따라 5년 만기 시 근로자가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퇴사 여부나 만기 후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요구한 ‘기업지원금 반환 각서’는 법적 강제성이 거의 없으며,
공제의 공식 운영지침과도 충돌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반환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만약 퇴사 후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압박한다면,
노무사 혹은 노동청 상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 만기 적립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 각서를 이유로 기업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